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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파산의 개념
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1) 파산선고
2) 파산절차
2. 파산재단
3. 파산채권
4. 파산관재인
Ⅲ. 파산의 과정
Ⅳ. 파산기업의 처리방법
Ⅴ. 파산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ꡐ파산ꡑ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ꡐ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졌다는 의미에서의 파산ꡑ과 ꡐ법률상의 제도로서의 파산절차ꡑ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는데, 이는 ꡐ파산ꡑ이라는 용어의 다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ꡐ파산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크게 나누어 ①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른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와 ② 위와 같은 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좁은 뜻으로 ③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산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도산과 같은 뜻이 되며, 두 번째의 경우로 ꡐ파산제도ꡑ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법률체계가 제공하는 일체의 도산절차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산형절차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재건형절차로서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를 포괄하는 것이 된다.
Ⅱ. 파산의 개념
파산선고가 파산선고당시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파산법상의 몇 가지 중요한 기초개념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1) 파산선고
(1) 의의 및 요건
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파산법원의 결정을 파산선고(116조 1항)라고 한다. 즉,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실체적 요건에는 파산능력 및 파산원인의 존재 그리고 파산장애사유의 부존재 등이 있고, 절차적 요건으로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신청권자가 적법한 시기에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것과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할 것 등이 있다.
(2) 파산선고의 효력
(가)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1조). 즉, 파산선고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고나 송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정시부터 즉시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자 등 당사자가 파산선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신청의 취하는 할 수 없게 된다.
◎ 김성수, 기업경영 윤리론, 삼영사, 2000
◎ 김혁중, 기업 부실과 구조조정의 이해, 한국생산성본부, 2003
◎ 김영규, 경영학원론, 박영사, 2003
◎ 박동식·신동령, 경영분석, 다산출판사, 2002
◎ 이건창, 기업가정신, 무역경영사, 2006
◎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