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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교육 양극화의 정의
2. 교육 양극화가 사회 문제인 이유
3. 교육 양극화의 원인
4. 교육 양극화의 현황
5. 교육 양극화에 대한 현행 정책
6. 해외사례 및 대안제시
Ⅲ. 결 론
1. 교육 양극화의 정의
교육양극화란 교육계 내의 학업 성취, 교육적 경험, 교육기회 등에 있어 집단 간의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흔히 교육격차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가 크고, 집단 내부에 어떤 강한 동질성과 양쪽 집단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 교육의 양극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격차의 심화는 해당 세대의 학력,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의 학력, 취업,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가난을 대물림 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교육 양극화의 명목적 정의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거나 차등적인 여건에 처한 결과로써 열등한 교육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상태이다.
조작적 정의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에서의 양극화이다. 학업성취, 교육적 경험, 교육 기회 등에 있어 집단 간의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이질적인 것이다.
둘째,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이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인데 ‘학생의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교육정책이 매개되어 학업 성취도 격차의 정도가 결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학생의 사회적 배경이 독립변수가 되며 학업성취도 격차의 정도가 종속변수, 교육정책이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
2. 교육 양극화가 사회 문제인 이유
첫째,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난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벌이 계승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불평등하게 받은 교육 때문에 부가 대물림 되고 교육 받을 권리가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 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교육의 양극화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은 동등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양극화는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며 사회를 구조적으로 계층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육 양극화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육의 양극화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계층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은 개인 삶의 건강성과 발전성을 손상시키고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저해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 기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의 저하를 초래 한다.
셋째, 교육 양극화의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에 의해 교육 양극화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시대에선 경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 또한 필수적이다. 세계는 이미 대학을 서열화하고 있으며 일명 ‘명문대 들어가기’에 교육 목표가 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계층별로 교육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다수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한다.
전직, 현직 대통령과 정부, 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학자, 언론인, 시민단체와 다수의 학부모들이 교육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인다.
다섯째,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다.
교육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 다수의 사람들이 개선을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섯째,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된다.
교육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 연합회와 같은 교육관련 집단들 외에도 시민단체 또는 각종 정치집단 까지도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면 질수록 사회적 행동 또한 더욱 빈번하고 거세게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