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1.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2.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3.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4.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5.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6.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7.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8.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09.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10.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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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17.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18.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19.gif)
![[경제학]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482-0020.gif)
분야
pptⅡ.본론
1. 쇠고기 협상내용
가. 협상일지
나. 쇠고기 협상 주요 쟁점
1)30개월령 수입 문제
2)검역주권 문제
다. 추가 협상
2. 한미 쇠고기 협상 찬반론
3.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2007년 4월, 한미 FTA가 전격 타결되면서 미국과의 무역이 전면개방 방향으로 가닥을 잡더니 계속 미뤄오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한지 일주일 만인 2008년 4월 18일 전격 타결되었다. 한미 FTA 타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측에서는 3000cc 이하급 자동차와 LCD모니터를 포함한 대미 수출 품목의 85.6%, 즉7,218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되었고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719품목은 3년 균등, 2.0%의 168품목은 5년 균등으로 관세철폐 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측을 보면 대한 수출 품목 전체 비중 87.0%인 6,176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5.1%인 360품목은 3년 균등, 2.8%를 차지하는 196품목은 5년 균등으로 관세철폐 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서 쇠고기는 15년간 장기철폐 (TRQ)로 합의 되었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듯하다. 이에 축산 농가는 물론 각종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쇠고기 협상에 관한 비난이 쏟아졌다. 거기에 MBC 방송국의 ‘PD수첩’이란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사례와 충격적인 화면을 내보내면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극악으로 치닫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인 ‘DAUM'에서는 이번 쇠고기 협상을 졸속협상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한 네티즌에 의해 벌이게 되었고 수십만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은 절정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네티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촛불시위에 동참함으로써 적극적인 반대시위에 앞장섰으며 경찰과의 시위대치 상황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져 상황은 최악의 국면에 다다르게 되었다. 야당도 국회등원까지 거부하며 원외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내세웠고 급기야 5월 29일에는 농림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최종입장까지 밝혔다. 이로써 촛불시위는 더욱 확대 양상을 보였다. 촛불시위대는 청와대 진출 시도와 함께 정권퇴진까지 외쳤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미국과의 추가협상은 6월 19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0일 오전) 일주일 만에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협상결과는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하여 6월 21일 오후 4시에 직접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 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ment)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토록 한다는 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같은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로 향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 할 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지금까지 한미 쇠고기 협상이 대두된 배경과 그 내용,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였다. 이후 본론에서는 첫째로 한미 쇠고기 협상일지와 함께 그동안의 쇠고기 수입 현황을 알아보고 쇠고기 협상 최대 쟁점인 검역주권 문제와 30개월령 수입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쇠고기 쟁점으로 인해 6월에 열린 추가협상 타결내용을 2차 협상과 비교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후 2장에서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각계의 주장을 찬반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3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대책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