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제3섹터사업] 제3섹터의 정의, 제3섹터의 특징과 제3섹터사업의 도입배경 및 제3섹터사업의 현황,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제3섹터사업의 발전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1/35042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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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3섹터의 특징
1. 공동출자
2. 다양한 형태
3. 다양한 목적과 사업
Ⅲ. 제3섹터사업의 도입배경
Ⅳ.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주식회사형 제3섹터
3. 제3섹터의 유형별 현황
Ⅴ.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Ⅵ. 향후 제3섹터사업의 발전 과제
1. 제3섹터에 대한 인식제고
2. 제3섹터방식 적용영역의 확대
3. 지원장치의 강화
참고문헌
제3섹터는 미국에서는 관민협력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로, 일본에서는 민활(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의 일환으로 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이 제3섹터라는 개념은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정립되어 온 것이어서 그 개념범위에 관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제3섹터는 민관협력체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협의의 민관협력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제3섹터, 즉 민관합동법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섹터는 소위 민활뿐만 아니라 관활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Ⅱ. 제3섹터의 특징
1. 공동출자
제3섹터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이 전액출자한 주식회사는 제3섹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3섹터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3섹터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간부문만이 출연한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2. 다양한 형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상법상의 법인만이 제3섹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공법인인 지방공사형 제3섹터 조직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제3섹터는 사법인형을 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법인형의 제3섹터 조직도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방광업(1997), 지방화 시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4월호
◎ 배용수(1996), 제3섹터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2호
◎ 심정근 외(1997), 지방재정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 안승대(1997), 지방화시대의 제3섹터의 운영에 관한 연구 논문, 충주산업대학교
◎ 이규환(1996), 제3섹터의 의의, 지방재정 제2호
◎ 정세욱(1994), 지방재정과 제3섹터, 지방행정 제1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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