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상보험] 해상보험과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선의계약성과 carter v. boehm 사건 사례
2.협정보험가액 불가쟁성과 barker v. janson 사건사례
3.해상보험에 있어서 손해보상의 의미와 wind star호 사건 사례
본문내용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계약관계보다 고도의 선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이든 보험계약자이든 최대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최대선의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로는 carter v. boehm 사건을 들 수 있다.
본 사건 사례의 배경으로는 마리아 테레시아가 합스부르크가의 모든 영토를 승계한 지역에서 발발한 7년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은 프로이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프랑스와 식민지에서 결렬한 싸움을 하였다. 사건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인도 제국 스마트라 섬에서 발발하였다.
원고는 그 형제인 수마트라 섬에 있는 말보로 요세의 총책임자였던 조오지 카터를 위하여, 이 요세가 외적의 점령 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1759년 10월부터 1년 동안 보험에 부보하였다. 1760년 4년 요새가 프랑스에 의하여 침공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보험자인 찰스 뵘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