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에서는 환경정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1999년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논의에서는 환경정의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의 좁게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의 논쟁을 체계
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정의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현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듯이, 환경정의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들을 필히 섭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 담론을 해박
환경 문제는 과거 자연 환경의 문제나 공해 문제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결부된 채 인간적 삶의 조건을 제약하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장에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겠다.
Ⅱ. 본 론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오늘날 환경 문제는 과거 자연 환경의 문제나 공해 문제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결부된 채 인간적 삶의 조건을 제약하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장에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겠다.
2. 환경정의의 개념과 원칙
1) 환경정의의 개념
일본에서는 경제학자 미야모또 켕이찌(宮本 憲一)등이, 1960년대부터 공해의 피해가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생물적 약자란 아이들(태아까지), 고령자, 호흡기관 등에 지병이 있는 사람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