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조세정의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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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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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행정] 조세정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서론
본론

Ⅰ. 조세정의란 무엇인가 ?

2.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 기장의무자의 확대
󰋮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3.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보고 의무화
󰋮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4.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 현정부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

최근 신문 지면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재산세’ ,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현 참여정부가 주택가격안정과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몇 몇 세금체계에 대한 개선 안 을 발표한 뒤부터 또다시 나라 전체가 혼란 양상에 빠져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불가피하다고 찬성하고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과도한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하려는 ‘조세형평’ 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 론 -

1. 조세정의란 무엇인가 ?

① 조세정의 ⇒ ‘조세 평등주의’

☞ 조세평등주의 : 자유와 함께 국민주권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평등사상을 반영한 것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 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공평부담 의 이념이 실현되도록 해석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평등으로 표현되는 ‘정의’라는 개념은 통상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구분된다.
→ 조세정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으로 구현됨)

ⅰ) 평균적 정의 : “각 당사자를 1대 1의 대등한 인격으로 취급한다는 이념”
→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질서

ⅱ) 분배적 정의 : “개인적 가치 또는 기타 빈부, 남녀, 연령 등과 개관적 기준에 의한 차등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하는 것”

③ 조세정의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다시 나뉜다.

ⅰ) 수평적 공평성 : “경제적 능력이 동일한 자는 세 부담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한 다는 원칙”
ⅱ) 수직적 공평성 :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 다는 원칙”

※ 조세정의는 평균적 정의의 개념에 기초를 두면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에 목표를 두 고 있는 공평의 개념이다.

④ 수평적 공평성 및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조세정의 구현에 근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념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ⅰ) 수평적 및 수직적 공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ⅱ) 수직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해야하지만, 어느 정도의 누진 과세가 정당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⑤ 공평성의 원칙은 종종 효율성 또는 단순성의 원칙과 상충하게 되므로 이들 각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의 문제가 대두된다.

☞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상충관계가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적인 자원배분 과 단순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경제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는 조세정책을 추구 하다 보면 조세의 공평성이 파괴될 수도 있다.

➡ 현실적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 결과 정확하게 파악된 소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수평 적,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해야 한다. 동일한 여건에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세 부담을 지게 하자는 수평적 공평성도 결국 이들 납세자의 소득이 모두 투명하게 파악되고 왜곡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공평성 도, 소득이 그 종류와 과소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추구할 수 있다.

2. 조세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금제도의 개선방향

① 소득세 과세 인프라의 구축

#소득세 부담률 # 종합토지세 # 효율성과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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