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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도론] 관료제도론 시험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원사회의 관료조직의 비통치성에 대해 설명하라.
2. 관료제도는 가장 능률적인 사회적 기계이다. 왜 이 사회적 기계가 현재 사회문제 해결에 문제가 되고 있는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밝혀라.
3. 관료집단은 지배집단인가 아니면 지배층의 도구인가?
4. 관료╂?팽창이 사회에 주는 폐단을 사회적 및 정치적인 시각에서 논하라.
4. 관료제의 팽창이 사회에 주는 폐단을 사회적 및 정치적인 시각에서 논하라.
5. 녹색운동과 여성운동적인 시각에서 관료제를 비판하라
6. 민주주의를 위해 관료제는 필요한가? 두 개념의 접목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7. 행정학이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8.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네가지의 정부형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본문내용
관료집단이 지배집단인가 아니면 지배층의 도구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분석한 후에 이 문제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Marx의 관료제
사회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계급)로 이루어진 하부구조는 국가, 법, 경찰, 군대, 관료,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루어진 상부구조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 막스는 하부구조가 변화.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부구조로서의 관료제를, 자본가 즉 지배집단의 도구로 보았다.
막스는 관료제의 특징으로 정보의 비밀화와 사회를 지속시켜주기 위한 자본가들과의 결탁을 들었다. 또한 관료제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2)모스카의 관료제
그는 사회구조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하였다. 권력이 있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성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일단 확보된 정당성은 곧 식기마련이며 이것은 사회혼란으로 야기되지만 곧 새로운 지배층이 대두되어 사회를 수습한다.
지배층의 특성에 따라 국가의 형태를 봉건국가와 관료제국가로 구분하였다. 관료제 국가는 지배층의 기능이 분화되어 피지배층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로서 지배층안에 기능 분화된 그룹들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한다. 현대 관료국가의 지배층 충원방법은 선거를 통안 민주적 방법이나 임명을 통안 합리적 방법이 있다.
그는 결국 관료집단을 지배층의 일부로 보았다.
(3)Michels의 관료제
지배층과 관료집단을 서로돕는 상부적 관계로 파악했다. 지배층은 관료를 권력유지를 위한 원천으로 보았고 관료집단은 지배층을 도움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공유하고 신분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중산층이 관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소외된 계급이 있게된다. 그들은 비판세력으로 성장하여 지배층을 공격하고 지배층은 이들 반정부적인 인사들을 공격한다. 따라서 항상 통제, 감시, 억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시험문제와 A+ 시험답안입니다. 참고해서 공부하시기에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