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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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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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간 관계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특별행정기관의 필요성 및 유형
1) 특별행정기관 이란?
2) 특별행정기관의 필요성
3) 특별행정기관의 유형
2.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갖는 의미
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의 효과와 문제점
1) 효과
2) 문제점
4.주요쟁점
1)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
2) 지방이양 지연 이유
5. 지방이양에 관한 찬 ․ 반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6. 국내․외 사례
1) 국내 - 제주특별자치도
2) 국외 - 영국, 독일, 프랑스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수 십 년간 행정과 정책의 어느 영역에서든 세계화와 분권화, 그리고 민영화라는 것이 널리 공감되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다양한 정책 화두들이 나름대로 자리 잡으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 중 지방분권은 문제의 중요도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지방 분권의 핵심적 논점이다. 특별행정기관은 지역에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직할 사무소를 둠으로써 아주 오랫동안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의 특수한 사무를 보는 기관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권한 통제함으로써 진전되고 있는 민주화에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공간적 분산보다는 정치˙행정적 분권의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갖고 있는 24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같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은 기능 중복의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앙부처 대부분이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업무 외에도 지방적인 업무까지 관할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왜 필요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특별행정기관의 필요성 및 유형

1) 특별행정기관 이란?

특별행정기관이란 종합적인 지방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부여한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하청행정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3조 1항의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업무의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이라면, 특별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17669호)제2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 조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행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17669호)제18조)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특정분야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아래의 표로 간단히 나타내어 보았다.
구 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권 한
중앙에서 확정된 사무의 집행권만행사
집행권과 독립적 결정권도 행사
수행업무특성
전국적
지역적
서비스 특성
특정, 전문분야 서비스
일반적,종합적 서비스
서비스 대상
구체적, 명확
포괄적, 불명확
중앙과의 관계
중앙의 하부기관으로 중앙부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받지 않음
업무분류
국가사무만 수행
지방자치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위임처리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방민원(전남대행정대학원,2004)
-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4권 제3호)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종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외국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와 시사점」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금창호
-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현실과 주요 쟁점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시철(경북대)
- 행정안전부 2단계 정부조직개편
http://www.mopas.go.kr/gpms/userNoticePopup_117.html
-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http://crm.mopas.go.kr/home/indexMain.jsp
- 특별행정기관 이전 분위기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8042800049&s=401
- 식약청 논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567&RIGHT_PETITION=R2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www.clunion.org
- 제주특별자치도 문제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54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http://pcpp.pa.go.kr/index.jsp
- 전국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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