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사교육비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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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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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 사교육비 정책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상황 및 배경
1. 사교육비 실태와 추이 변화
2. 사교육의 원인
3. 학원비 인상 원인

2. 정책 목표
최종목표 -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 경감대책의 기본방향
3. 정책수단
1) 학원비 인터넷 공개에 대한 하위 목표 (수단)
2) 정책집단
3) 진행경과
4) 정책유형
4-1. 정책의제 형성모형 中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4-2. 접근방법
1.동원형 모형
5.정책과정 참여자
6.정책평가
문제점
1. 학부모 의식개선
2. 취약한 법과 제도
해결방안

본문내용

1.상황 및 배경
1. 사교육비 실태와 추이 변화
  ◦ ‘07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400억 원이며(통계청)
    -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28만8천원이고, 그 중 학원비는 18만4천원임
    ※ 사교육비 구성 : 학원비 64.0%, 개인과외 25.2%, 학습지 9.5, 인터넷․통신 1.3%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합계
지출규모
10조 2,098억원
5조 6,120억원
3조 8,655억원
3,526억원
총20조 400억원
학생 참여율
88.8%
74.6%
62.0%
33.7%
77.0%

구분
영어
수학
국어
사회/과학
지출규모
6조 1,283억원
5조 1,717억원
2조 267억원
1조 4,566억원
구분
논술
기타(한문, 컴퓨터 등)
예체능/취미
취업
지출규모
7,223억원
5,402억원
3조 9,150억원
792억원

◦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5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
     ※ 사교육비 비중 : 1.5%(‘85) → 4.7%(’95) → 7.2%(‘05) → 7.2%(’07)

2. 사교육의 원인
◦ 공교육의 다양한 학생 욕구 미 충족 및 공교육 개혁 부진
  ◦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치열한 성적경쟁
  ◦ 높은 교육열, 사교육 효과 과신 및 불안 심리 등
3. 학원비 인상 원인
  ◦ 기본수강료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원격강의 끼워 팔기 등 수익자 부담경비의 편법
징수
  ◦ 고액연봉의 학원 강사 채용, 심화과정 형태의 교습시간 연장 등 고액교습의 일상화
  ◦ 학원비 징수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미약 등

◇ 대통령이 ‘08.9.23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지시
◇ 이와 관련 당면문제로 학원비가 특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우선 ‘학원비 경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 총체적인 사교육비 문제는 교원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입시부담 경감’과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및 EBS 강의 활용 등 ‘사교육 대체수단 공급’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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