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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의 발생원인
3. 사교육의 순기능
4. 사교육의 역기능
5. 사교육의 실태
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및 분석 / 평가
가. 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분석
1.*중학교 입시 사교육대책 추진기 :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정책 (1968. 7. 15)
2. 사교육 금지 시기 : ‘7․30교육개혁조치’ (1980. 7. 30)
3. 사교육 금지 조치의 변경․보완 시기
4. 사교육 전면 허용기 :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의 위헌 결정(2000. 4. 27)이후
5.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2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나. 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종합 평가
현 정부 정책
1. 학원비 경감 방안
2. 방과 후 학교
3. EBS 수능 교육 방송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 사교육이란?
– 사전적 정의 :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
– 사교육은 통칭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을 말한다.
• 사교육비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
Ex)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방문과외 등
※ 공교육[ 公敎育, public education ]이란?
①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
②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③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2. 사교육의 발생원인
1) 한국사회의 경쟁구조 : 학벌주의와 학력주의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일류대학 진학" 그 자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함
2) 학부모의 교육열과 전략
-학부모의 More-better-extra learning의 선택
: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더 많은(more) 입시과외와 더 좋은(better) 학원을 찾아서 필요 이상(extra)의 사교육을 추구하는 More-better-extra learning으로 가게 됨.
3) "참된 학업성취"에 대한 철학, 개념, 기준 미정립
: 공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와 사회 인식의 결여
4) 왜곡된 교육 경쟁구조와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
①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현재 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 : 선다형 시험과 석차 중심
→ 암기와 문제 풀이 위주의 교육 조장 → 무한 경쟁
②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의 문제
: 수능이 중요한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 수능의 점수 차가 대학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
③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④ 정부의 교육에 대한 과소 투자
: 낡고 부족한 학교의 시설, 충분한 법정 교원 수의 미확보,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 등의 문제
3. 사교육의 순기능
1) 공교육의 부실한 학습 환경 보완 &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교육의 효과 기대
-공교육 : 학급당 인원 多,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부족 → 개별교육의 어려움
틀에 박힌 경직성 → 학생의 개성 발휘되기 어려움.
-사교육 :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학생집단 지도 → 학생 학습능력, 특성 파악 → 맞춤학습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학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