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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최진실법이란?
최진실법의 실효성
최진실법을 실행하려는 정부의 숨겨진 의도
최진실법-정치사회적 배경
[사이버 모욕죄의 정치적 배경]
[사이버 모욕죄의 사회적 배경]
최진실법 추진 논란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방안
*악플 방지 방안
*추측성, 악성 기사들에 대한 대안 방안 (많은 악플이 추측성, 악성 기사들로부터 비롯된다)
*기타 방안들
21세기는 흔히들 전자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한다. 사이버 공간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여론형성의 장이 되면서 사람들 간의 토론과 정보공유의 장점도 제공했지만 반대로 악플 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만들어냈다. 그중 최근에 고인이 된 최진실의 자살이 악플에 의한 죽음이라고 일컫어지면서 이에 대한 최진실법, 즉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정부의 법 추진이 본격 화 되고있다. 그래서 최진실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이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최진실법이란?
원래는 "사이버모욕죄"로 불린다. 다만 최진실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는 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다는 말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말한다. 이를 쉽게 말해서 최진실법이라고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사이버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개인에 대한 심한 비방이 명예훼손을 시키며 각 개인이 익명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욕설과 비방이 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최진실법이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므로 그 기본권리인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이고 이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자유의 탄압으로 최진실법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최진실법은
1) 악플의 가해자를 찾아서 적당한 조취를 취하고
2) 최진실 사채설 같이 근거없고, 개인의 정신적, 또는 경제적 타격을 의도로한 유언비어의 원인이 되는 개인을 처벌 할 수 있다
3)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증대하고, 악플을 24시간 이내로 삭제 할 것을 요구한다
최진실법의 실효성
한나라당이 최진실 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연예인 자살문제는 악플때문이다' 라는명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악플도 문제이지만 그 악플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더 큰 문제이다. 악플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가장 많이 달리는데, 악플이 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노리는 자들이 생각없이 등록하는 것 보다는 추측성, 확대재생산적 기사에 다수의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더 많다. 기자들은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자신의 기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나훈아씨는 '기자들, 당신들의 펜이 연예인을 죽인다' 라고 했음) 그러므로, 자신들의 잣대로 악플을 평가하고 그 악플러들을 처벌시킨다는 최진실법안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악플의 기준을 정부 스스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최진실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최진실씨 등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그 이유는 법령은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만들어진 법도 그냥 방치해두면 쓸모없는 법안이 된다. 최진실법 자체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만들어진 법을 잘 관리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진실법을 실행하려는 정부의 숨겨진 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