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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최진실법의 실효성
최진실법 실행에 숨겨진 정부의 의도
사이버 모욕죄의 배경
정치적 배경
사회적 배경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방안
1. 사이버 교육 강화
2. 正플법을 만들자
- 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법에 따르는‘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 법
-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함
최진실법이란?
1) 악플의 가해자를 찾아서 적당한 조취를 취하고
2) 최진실 사채설 같이 근거없고, 개인의 정신적, 또는
경제적 타격을 의도로한 유언비어의 원인이 되는 개인을
처벌 할 수 있다
3)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증대하고, 악플을
24시간 이내로 삭제 할 것을 요구한다.
최진실법의 실효성
1) 최진실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연예인 자살문제는 악플때문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사실 악플도 문제이지만 그 악플을 만들어
내는 환경이 더 큰 문제 (기자들의 추측성, 확대재생산성 기사 등)
2) 악플의 기준을 정부 스스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최진실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3) 이미 악플러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