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보험계약의 일반적 특성
ⅰ)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ⅱ)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Ⅲ.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
ⅰ) 실손 보상의 원칙
ⅱ) 피보험 이익의 원칙
ⅲ) 대위의 원칙
ⅳ) 최대선의의 원칙
계약의 조건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청약: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의사 표시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
ⅰ.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의 경우 준용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승낙 또는 거부 통지를 발송 해야 한다.(상법 제 638조의 2)
Cf. 청약의 유인
☞ 구인광고나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행위
☞ 청약의 유인에 의해 청약의 유인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