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1.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2.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3.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4.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5.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6.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7.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8.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09.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10.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11.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12.gif)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계약과 법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436422-0013.gif)
분야
ppt보험관련 법 및 규정
보험계약의 일반적 특성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연습문제
계약의 종료: 해지와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이 소멸됨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귀
법정해제 사유 필요
계약의 취소와 무효
계약의 취소: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
계약의 무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불요식, 낙성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보험증권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사행계약(↔등가계약):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는 동일하지 않다
편무계약(↔쌍무계약): 보험자만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보상이나 관련 서비스를 공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약속을 한다.
조건부계약: 우연한 보험 사고의 발생과 함께 보험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대한 준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지켜야 할 필수적 의무를 준수할 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함
부합계약: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체결, 기술성과 공동체성으로 인해 정형성이 요구
인적계약: 정보비대칭성의 정도가 크므로 높은 수준의 선의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