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외국의 행정수도의 이전과 그 영향
2.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3.인구분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행정수도이전의 장단점 분석
III. 결론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도시.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도시와 구별되지만, 근대국가 형성 이후의 수도는 일반적으로 정치·행정뿐만 아니라 경제·교통·문화·교육 등에 대해서도 중추적 관리기능이 집중되어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서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東京]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터키의 앙카라와 같이 수도가 순수하게 정치·행정의 중추적 관리기관의 소재지로서 계획적으로 건설된 국가에서는 경제·문화의 중심도시가 수도 이외의 도시인 경우가 있다. 즉 미국의 뉴욕,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터키의 이스탄불 등이다. 수도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에 한 도시이지만, 통치기관이 2개 이상의 도시로 분리·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이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 법적 수도는 왕궁이 있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실질적 수도는 정부나 의회가 있는 헤이그이다. 수도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제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정치적 이해에 대한 배려에서 수도를 연방정부의 직할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자치권이 있는 수도라 하더라도 다른 도시 자치 체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이다. 프랑스의 파리시장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주지사가 겸임하였다(1877년 이후에는 시의회에서 선거로 결정). 파리경시총감은 중앙정부의 임명제이고, 영국의 런던경찰도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수도의 이전이란 행정부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전부 이전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행정부이전’이란 의미로 사용 하고 자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본다.
행정수도이전이란 국가적이고도 국민적인 사업으로 워낙 중차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수도이전이 과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고 국민의 생활에 편의 및 국가의 성장발전과 개인의 부동산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 한국의 주택과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먼저 외국의 예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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