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극심한 수도권 인구유입에 의한 각종 문제점 타파 뿐만이 아니더라도 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국제관계에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잠식, 지배하여 종국에는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수성, 더불어 정치, 경제적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예외와 규제의 지역과 대상의 정교화가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은 지난 40여년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11.8%의 면적에 전국인구의 46.6%, 지역총생산의 48%가 집중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현재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신행정수도라는 정책수단의 효용성 문제와 이를 시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란 명제는 국가와 학계 공히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
Ⅰ. 서론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몇 개의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을 설정하였고 또 이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여러 형태의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연구단 등의 조직을 가동하였다. 그리고 여러 국가적 의제들 가운데 신행정수도의 건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어떤 의미에서든) 수도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수도권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은 수도권(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