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무역] 한미FTA 지적재산권 타결(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지적재산권 부문 타결 내용
미국의 이익
본론
1.저작권 보호 기간
2.법정손해배상 제도
3.일시적 복제 인정
4.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5.그 외 내용들
결론
- 대안
본문내용
한미 FTA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문 주요 타결 내용.
- 저작권 보호 기간
- 일시적 저장 복제권 도입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익
- GDP 6%의 비중. 6266억$ (2005년기준)
우리나라 총 GDP 6000억$
- 로열티 수입이 513억$
(ex: 스타벅스, 맥도날드, 미키마우스같은 캐릭터 등)
한미 FTA 지적 재산권
1.저작권 보호기간
2.법정손해 배상 제도
3. 일시적 복제 인정
4.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5.그 외 내용들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사후50년 70년
● 년간 2천억 이상 20년 대략 4조
*소니보노법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