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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한미FTA 지식재산권 분야 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2) 일시적 저장
3) 기술적 보호조치
4)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5)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6)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 면책조항
3.지식재산권 분야 합의 내용
1)협정문 주요 내용
4.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기대효과
2) 경제적 효과
3)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
5.결론 및 전망
지식재산권(지재권)은 정신적 창작물을 다루는 제도로 여러 법률을 통해 구현된다. 산업ㆍ기술 분야의 창작물은 특허법으로 다루고, 문화ㆍ예술 분야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다룬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창작을 장려하고 창작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재산권과 지재권이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과 옷을 나누어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지재권은 지적창작물을 여러 사람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창작자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작물의 공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재권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해 갖는 자연적인 권리와는 달리 법률 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적 권리이며 일종의 특권이다.
2.한미FTA 지식재산권 분야 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1)쟁점 개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인 저작권자 사후 50년을 저작권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쟁점사항이다.
(2)양측 입장 및 배경
우리측 입장
미국측 입장
베른협약 등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상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 년인 바 저작권 보호기간은 균형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신중히 검토 필요. 보호기간 연장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계부처의 연구‧분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동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베른협약 체결 이후 인간 수명의 연장 및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자가 단체인 경우나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는 95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2) 일시적 저장
(1) 쟁점 개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인 저작권(복제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컴퓨터상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복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론상 불법 복제물이 일시적 복제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경우 제공자는 물론 선의의 이용자들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면책 규정 추가 여부도 쟁점이다.
(2)양측 입장 및 배경
우리측 입장
미국측 입장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이미 전송권과 복제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바 일시적 복제권까지 인정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의 소지가 있음. 일시적 복제권을 새롭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전송권 등 기존의 보호조치 만으로도 블법 전송물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함.
복제권은 저작권에 수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복제가 존속하는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 특히 일시적 복제를 활용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안 동 권리는 저작권자에서 보장되어야 함.
3) 기술적 보호조치
(1)쟁점 개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 우회 금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