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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학]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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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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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스크린쿼터제
가. 스크린쿼터제란?
나.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
2. 국내영화산업의 구조
3. 국내 영화 산업의 수익성
4. 영화산업 투자규모 축소와 관한 정량적 분석
5. 한국영화 vs. 미국영화
가. 한국영화와 미국영화는 demand substitute 인가?
6. 스크린 쿼터 도입으로 인한 영화 산업의 악순환
7. 영화산업의 투자금액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
8. 결론

표 목 차

스크린쿼터제 관련법안의 변천 4
한국영화산업의 수익성 8
연도별 한국영화 매출 구조 9
투자/제작 부문 한국영화의 수익성 11
영화투자 감소비율 추정 12
투자유형 비중과 총 투자 감소율 12
별점이 비슷한 경우-① 13
별점이 1점 차이나는 경우-② 14
설문 조사 결과 15

그 림 목 차

영화산업의 구조 및 가치사슬 6
영화 점유율 추이 6
한국영화산업 메인투자사 유형분류 10
스크린 쿼터 축소에 따른 악순환 18

본문내용

1. 스크린쿼터제

가. 스크린쿼터제란?

스크린쿼터제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이 중 한국은 현재 가장 체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의무상영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영화법 제 2차 개정을 통해서이다. 이 개정된 영화법은 외국영화 수입추천권을 부여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했던 국산영화를 15편에서 2편으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라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행했다. 그 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3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고 2006년 7월부터는 73일로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게 되었다.

스크린쿼터제 관련법안의 변천
년 도 변경 내용
1966년 영화법 2차 개정. 연간 한국영화 6편 상영과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
1970년 영화법 3차 개정. 연간 한국영화 3편 이상 상영과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
1973년 영화법 4차 개정. 연간 한국영화 상영일수 1/3이상(121일)
1985년 영화법 5차 개정. 연간 한국영화 상영일수 2/5(146일) 이상

나.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

정부가 지난 26일 스크린쿼터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7월 1일부터 축소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영화계에서는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바로 한국영화 자생력에 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대작 영화와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 협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최근 수년간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흥행영화 대부분이 한국영화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충분이 인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의 입장은 정부의 그것과 상이하다.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 유지론자들은 현재 한국영화 배급 시스템의 문제, 멕시코 영화 산업의 몰락 사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통과를 현 제도 축소 반대의 또다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미FTA바로알기2006’이라는 자료 중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말살시킨다?’라는 섹션을 통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와 영화계를 넘어서 경제계와 문화계의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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