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론
3-1. (우리측) 주장 1: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측면에서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3-2. (우리측) 주장 2: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3-3. (우리측) 주장 3: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부흥에 공헌해왔습니다.
3-4. (우리측) 주장 3: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4-1. (상대측) 주장 1: 스크린쿼터를 폐지해도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4-2. (상대측) 주장 2: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면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4-3. (상대측) 주장 3: 경쟁을 통한 체질 강화가 필요합니다.
4-3. (상대측) 주장 3: 스크린쿼터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최종발언
우리측의 입장: ‘스크린쿼터 필요하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2. 입론
먼저 스크린 쿼터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또는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란,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 쿼터제를 1967년부터 시행하였고, 당시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46일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에 대자본 형성이 미비하여서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에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CJ가 영화 배급사를 설립하는 등 대형 자본이 영화계와 영화 배급계에 자본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의 질은 향상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할리우드 거대자본에는 밀릴 수밖에 없는 한국 영화에게는 아직 스크린 쿼터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음 4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스크린 쿼터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한국 영화가 국내에서 외면을 받을 때, 스크린 쿼터는 국산 영화의 지속적인 제작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크린 쿼터가 축소 혹은 폐지된다면 할리우드의 자본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문화상품은 예외로 두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무엇보다 민족문화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현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영화는 문화의 산실입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각국의 영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계는 아직 제작, 투자 환경이 열악하고 관객도 젊은 층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자는 것은 물이 새는 틈을 막고 있는 손을 둑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이제 빼라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셋째, 영화의 제작과 흥행은 상당 부분 돈에 좌우되는 게 현실입니다. 뼈대가 튼실하지 않은데 몸집만 자꾸 비대해져 가는 우리 영화계가 스크린 쿼터제에 기대어 비만도만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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