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공적연금을 중심으로한 연금제도의 이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29-0001.gif)
![[사회보장] 공적연금을 중심으로한 연금제도의 이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29-0002.gif)
![[사회보장] 공적연금을 중심으로한 연금제도의 이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29-0003.gif)
![[사회보장] 공적연금을 중심으로한 연금제도의 이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29-0004.gif)
![[사회보장] 공적연금을 중심으로한 연금제도의 이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29-0005.gif)
![[사회보장] 공적연금을 중심으로한 연금제도의 이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29-0006.gif)
분야
hwp연금제도의 이해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1. 연금제도의 개념
1)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3) 공적연금의 역할과 특징
2) 사적연금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2. 연금제도의 유형
1) 공적연금 제도유형
3.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1)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3)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4)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5) 보편적적용과 선별적적용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1. 연금제도의 개념
1)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필요성
-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는 논거
①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의 결여 - 근로자 대부분은 적절한 퇴직 소 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
②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후보장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체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입
③ 소득재분배 -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 해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개입이 필요
④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 노령을 대비한 적정한 저축을 결정할 때 불확실한 변수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공적연금이 성립한다.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는 위험들을 사회의 전체구성원들에게 분산시키고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강제가입이 필수적
(2)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① 강제 가입
② 최저수준의 보장
③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④ 급여에 대한 권리
*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이 지켜야할 원칙
① 수지상등의 원칙
② 기여와 급여간의 대가성 원칙과 수급을 위한 객관적 요건 충족 원칙
③ 보편주의
④ 생활유지 자기책임원칙을 보완하는 강제저축
(3) 공적연금의 역할과 특징
① 사회적 안전장치
② 소득재분배
③ 위험분산
④ 경제사회 안정
2) 사적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의 조기 정착화와 내실화는 국민 다수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