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83-0001.gif)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83-0002.gif)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83-0003.gif)
분야
hwp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Ⅴ. 노사관계법상 근로자와의 비교
1. 입법취지에서의 차이
근로기준법이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근로자의 생존 및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노사관계법은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 개념상의 차이
노사관계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
김형배 - 노동법 18판/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