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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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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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

1) 의료차상위계층 지원정책

2) 주거차상위계층 지원정책

3) 교육차상위계층 지원정책

4) 근로차상위계층 지원정책

5) 취약인구집단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6)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해소

2.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추진 방향

2)추진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는 현재까지 성장과 분배를 상호 결합시킨 발전전략을 택하였다기보다는 성장과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세계10위권의 경제에 도달한 현재에 있어서도 다수 정책입안가들은 아직도 성장시대의 논리에 매몰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일면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기하는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여 적절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Ⅱ. 본론
1.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
1) 의료차상위계층 지원정책
의료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료욕구보유(Medically needy) 계층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되 개인별 1종급여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면서 본인부담 치료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이 빈곤선(최저생계비)이하로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서 특례제도를 통한 급여가 제공되었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은 약 82%의 의료욕구에 따른 수급대상자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을 의료안전망으로부터 배제시키면 가구단위에서 이들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질환보유자에 대해 개인단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가족들은 기존의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임산부 및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인단위로 2종 급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에게 급여를 확대하여 간다. 삶의 질을 고려한 최종 건강수준지표로 부각되고 있는 DFLF(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 활동제한 없는 건강여명) 기준에서도 임산부 및 유아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미국의 Medicaid 에서도 가장 폭 넓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음: 주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85%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곤․김태완,「우리나라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사회보장연구」
김미곤 외,「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유경준․심상달 편,「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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