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1.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2.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3.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4.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5.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6.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7.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8.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09.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10.gif)
![[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71-0011.gif)
분야
doc한중일 경제통합 추진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한중일 FTA 추진의 장애 요인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진행
한중일 FTA의 전망
참고문헌
일반적인 FTA의 경제적 실익
FTA체결에 따른 이익을 살펴보면 이는 경제적인 측면, 정치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정책관리의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확대 등 단기적 이익 외에 대부분의 중장기적 경제적 이익들은 기본적으로 FTA체결 후 시장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 촉진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무역확대
FTA로 회원국 상호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써 상호 무역이 확대되게 된다. J Viner는 이러한 무역확대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무역창출 효과는 역내관세의 철폐로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역내 외국재화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고, 무역전환 효과란 역내관세 철폐로 저가의 비회원국 재화수입이 높은 가격의 회원국 재화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J Viner는 무역전환 효과는 무역협정(관세동맹)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 우위에 있었으나 협정체결 이후 역내 국간의 교역에 관세가 제거되어 역외 저 비용 생산국에서 역내 고 비용 생산국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고 하고,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커야만 무역협정으로 무역 이익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② 투자증가
투자는 국내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내기업에 의한 국내 투자는 FTA로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 있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증가되면 그만큼 투자 증가 요인이 있게 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는 FTA가 외국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FTA와 외국인 직접 투자와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FTA체결로 역내국으로부터 수직적 외국인 직접투자 와 역외국으로부터 수평적 외국인 직접투자 는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FTA가 투자협정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경우 역내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③ 경제성장 촉진
FTA체결에 따른 정태적 효과로 역내 회원국간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 제거로 인한 무역 창출과 이에 따른 투자 증가로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FTA체결의 동태적 효과로서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 격화로 기술 혁신과 생산능률 향상이 이루어 짐으로써 소비, 투자 등가 및 무역이 확대되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④ 자원 배분 효율성 향상
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또한 회원국들이 각각 역내 비교 우위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특화하고 회원국간 과잉 중복 투자된 분야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역내 산업 구조 조정이 있게 된다.
한중일 경제통합 추진의 의미 및 예상 효과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현재 세계 총 인구의 23% 세계 총 GDP의 17.1% 세계 총 무역량의 14.2%를 점하고 있는 바,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 시, 한, 중, 일 3국 경제권은 EU, NAFTA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EU와 NAFTA간에 경제지수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총인구(억 명) GDP(십억 $) 총무역량(십억 $) 외국인
직접투자 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한중일 14.7 23.2 7,006 17.1 2,575 14.2 10.7
EU 4.5 7.2 12,845 31.3 7,212 39.7 30.1
NAFTA 4.3 6.8 13,403 32.6 3,276 18.0 20.1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연가 유치 액 기준으로 10.7%로 EU의 30.1% NAFTA의 20.1%에 비해 아직 많이 낮지만, 최근 중국에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간 상호 교역 규모도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로 1998년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해저터널, 경제적인 효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조신영 기자
---브레이크뉴스 2008.05.14
한중일 협력 통해 '세계졍제' 공략 가속화
---이종엽 기자
---프라임경제 2008.06.18
韓中日FTA 시대 오나
-'이명박 정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나설 듯
-한미 FTA버금 상징성... 적극 추진 가능성
-일몬과 논의 재개... 중국과 조기 협상 전망
---한국일보 2007.12.25
[전경련] 한중일 민간 경제계, 3국간 FTA체결 추진 공감
---현합뉴스 보도자료 2007.10.30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색... 동북아 싱크탱크 꿈꾼다
-정덕구 이사장 "유럽통합 싸앗 뿌린한국의'장 모네'되겠다"
---김은정 기자
---매일경제 2007.06.11
동북아 균형자론, 美전문가 진단
---국기연 특파원
---세계일보 2005.04.25
[글로벌 이슈] 한 / 중 / 일 경제 통합되면?
---박인상 기자
---매경이코노미2003.07.18
“한중일 동아시아경제통합 협력을”…손길승 SK회장
---김승중 기자
---피이낸셜뉴스 2002.11.08
[기고]韓中日 FTA
---머니투데이 2002-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