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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의 연혁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과 현황
7.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8. 일본, 한국의 공공부조 비교
Ⅲ. 결론
1. 공공부조의 문제점
2.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빈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말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반을 규정한 법이다.
오늘날의 공공부조법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 체계와 구별된다.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한다. 이 가운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조제도는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정만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공공부조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책임의 원리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수현, 2001,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근로연계
김진수 외, 2002,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김태성 외, 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손지영,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신동면, 2004,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숙종, 2000, “일본의 복지개혁 : 개호보험과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노총
이인재 외, 2006, 사회보장론, 나남
이현주 외, 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연구논문
황덕순 외, 2002,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2002, 연구논문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