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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절 공공부조와 여성빈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Ⅱ. 본론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1.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2) 조사내용
2. 조사결과 분석
■ 설문조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성
3) 가족문제
4)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연령, 학력, 취학전 아동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제 3절 공공부조 측면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개선방향 탐색
1)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
▶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
▶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통합적 정책 제언
Ⅲ. 결론
제 1절 공공부조와 여성빈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공공부조란 사회보험과 함께 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를 보충해 준다 점이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보험가입 즉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하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자이면 급여가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제도가 자조의 원칙을 기저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생존권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의 구체적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과 함께 생활보호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공식적인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1944년, 일제하에서 일본의 구호법(1929)을 그대로 가져온 조선구호령(1944)이 선포된 바 있으나, 해방 이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 행정은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 시대의 보건후생국 통첩이나 조선구호령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은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으며(있다 하여도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정부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정비된 것은 8년이 지난 1969년이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재정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확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1982년에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정기 가을 심포지움(2000), .
◈ 이혜경, "여성빈곤의 현실과 사회복지 정책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논문.
◈ 박영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조사 논문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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