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정보사회의 감시체제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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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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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정보사회의 감시체제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 토의내용
가. 낙관론
나. 비관론
Ⅲ. 결론
1)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해결 방안
가. 개인정보에 관한 올바른 인식 확립
나. 정보사회의 휴머니즘 구축
2)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한 해결 방안
Ⅳ. 후기

본문내용

Ⅰ.서론

정보화적 측면에서 볼 때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성장했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학자들의 주장처럼 정보화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 유토피아는 실현될 수 있을까?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을 즐기며 언제어디서든 tv를 시청할 수 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은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보화 사회에 장미 빛 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청구 참가 인원만 20만명에 육박하고 세 치 혀 대신 악플이 사람잡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정보사회의 무한한 기대로 낙관론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통의 스팸 메일은 어디선가 나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수집했고 공포는 이미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 특히 정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다만 앞서 밝히고 싶은 점은 우리의 논의가 결코 정보사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사회가 해결해야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되짚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Ⅱ. 토의내용
우리는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하면서 정보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주제와 부합하는 학자의 견해 중심으로)를 조사하고 그것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제와 일맥상통한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일어난 정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와 개인정보유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끝으로 앞으로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를 미래의 감시체제의 관점에서 논의해보았다.

▷발제1.
-학자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정보사회의 감시체계강화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가. 낙관론
뉴미디어에 따른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휴대 전화를 가지고 통화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서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출현을 예고하기도 한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사회가 나타날 것이며, 이사회는 기존의사회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니엘 벨을 위시하여 앨빈 토플러 등의 학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나. 비관론 - 감시사회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그러나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낙관적인 미래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사회는 감시 사회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문제들을 지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갠디는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명명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에서 감시가 심화되어가는 것을 은폐하는 명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합이 새로운 감시 기술의 주된 원동력이며, 그러한 기술을 통해 생산, 저장, 유통되는 정보가 점차 정치경제 부문의 관료적 통제를 위한 핵심적 자원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갠디는 공장, 시장, 정부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관료적 통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관료적 하부구조의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컴퓨터 전산화의 물결이 관료기구의 힘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통신 네트워크는 그러한 이점들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한순간에 벤담의 원형감옥과 같은 원격감지 환경 속에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데이빗 라이언의 저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그에 의하면, 감시 현상이란 것은 고대

참고문헌

김상. 「사서 비교를 통한 삼한사의 재조명」. 북스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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