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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A. 개념정의
B. 최신실태 및 현황관련
1. 장애인의 현황
2. 정신장애인의 유형별 특성 (DSM-IV에 의한 분류)
C. 법 및 제도정책 조사평가
1. 현황 관련 법 및 제도정책
2. 정신 장애인 등급
D. 복지교육 재활 및 직업관련 및 기타조사
1. 2008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2.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E. 기독교적 선교상황 및 교회적 서비스관련
1. 기독교적 선교상황
2. 교회적 서비스
F. 문제점 및 대안
1. 정신장애인 문제
2. 우리나라 정신보건복지의 발전과제
3. 정신장애의 사회복지 대책
참 고 문 헌
A. 개념정의
정신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입원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한다.(양옥경,1993) 정신장애는 만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만성장애인이라 하는데 이는 ‘어떤 정신적, 혹은 정서적 장애(기질성 뇌 증후군, 정신분열증, 반복성 우울증, 조울증 장애, 망상, 기타정신병)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3가지 이상의 측면(위생 및 자기보호, 자기지시, 대인관계, 사회적 교류,학습과 레크레이션)에서 기능적 능력의 발달과 경제적 자립을 지배하는 만성적인 기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인의 조작적 개념으로 ‘정신질환’은 정신병적인 것과 신경증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재 질병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반면에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기능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신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입원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증 만성정신장애인의 기준을 첫째, 진단적으로 일관성 정신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 장애, 성 도착 및 성적장애, 정신발육지체를 포함하며 둘째, 불능에 대한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셋째, 기간에서는 연간 진료일수 3-6개월 이상인 경우로 설명하였다.
정신장애는 65%가 정신분열증이고, 25%가 양극성 장애, 단극성 장애, 주요 우울증 등과 같은 기분장애, 그리고 나머지 10%는 갖가지 다른 상태를 보인다.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정신분열증의 특징으로는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양성증상으로는 환각, 망상, 사고장애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음성증상으로는 무의욕증, 무쾌감증 등을 들 수가 있다. 기분장애는 2주 이상 극단적인 슬픔이나 공허감을 경험하는 우울증과 1주 이상 지나친 상승 기분이나 흥분상태를 경험하는 조증, 그리고 우울증과 조증 단계를 순환하는 혼재성을 보인다.
B. 최신실태 및 현황관련
1. 장애인의 현황
1) 정신질환 추정환자 (200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가)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약 412만명이 정신질환에 이환
나)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은 8.3%(약 264만명)이고, 알코올 사용 장애의 1년 유병율은 5.6%(약 179만명)
남자
여자
전체
유병율
(%)
추정
환자수(명)
유병율
(%)
추정
환자수(명)
유병율
(%)
추정
환자수(명)
알코올사용장애
8.7
1,392,826
2.5
402,571
5.6
1,795,397
정신병적 장애
0.4
68,938
0.2
31,645
0.3
100,583
기분장애
2.1
340,596
3.9
611,584
3.0
952,180
불안장애
3.2
511,808
6.9
1,085,321
5.0
1,597,129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사용장애 제외
13.0
2,085,508
12.9
2,035,576
12.9
4,121,084
표 1. 정신장애 일년 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성과 연령별 보정)
* 지난 일 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
2)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2007. 6월말 현재)
표 2.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
*양옥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도서출판 나남 , 2001
*김규수, 「정신 보건 사회사업 실천론」, 형설 출판사, 2002
*임규설, 「직업재활실무자요인이 정신장애인 취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보건복지부, 「2008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 2008
*조추용 외 , 「치매 예방과 캐어」 , 창지사 , 2002 , pp.22-25
*박옥희 저 , 「장애인 복지론」 , (주)학문사/ 2004, p.150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인간과 복지,1994, pp.19-22
*항경희 외 , 「노인성치매연구」 , 교문사 , 2002 , pp.13-27, pp.41-44
*곽동식,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곽명순외,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정책대안 유형에 관한 연구」, 2003
*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업안내」, 2008
참 고 사 이 트
http://bokjimi.co.kr
http://bestdoctor.naver.com/ency/ency_diseaseinfo_sub.jsp?idx=288
http://blog.naver.com/anyray/40010346228
http://book.naver.com
http://home.ewha.ac.kr/~okyang
http://mentalhealth.kihasa.re.kr/disease/index.html
http://user.chollian.net/~jazzy67/Depression.htm
http://welfare.net
http://blog.daum.net/ipssen
http://blog.naver.com/0328miri/90027618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