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입법화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건의 하였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에서 기도원 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보류되었다.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에 결성되었고,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 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법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 1992년 1월 보사부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반대가 심해 계류되어 있었다. 그 후 1995년 민주당안과 정부안을 절충하여 협의를 통하여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1) 제 1차 개정 : 1997. 12. 31 공포(법률 제 5,486호)
①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켰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동의입원의 명칭변경 및 퇴원절차의 간호화를 도모하였다.
④ 평가입원 폐지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⑥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⑦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었다.
⑧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의 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
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1998. 6. 13.에는 정신보건볍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제 2차 개정 : 1998년 11월
개정 이유는 첫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둘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셋째, 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①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에서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이 추가되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론-모지환 저 학지사
사회보장론-이인재 저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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