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청년의 정의
2.2 청년실업의 정의
2.3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2.3.1 청년실업의 현황
2.3.2 청년실업의 원인
2.4 청년실업의 문제점
2.5 청년실업의 대책
2.5.1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
2.5.2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
2.6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3. 결론
※ 참고문헌
청년실업 주제를 택한 이유는 우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런 정보와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심도 있게 조사하고자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과 원인, 또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알아보며 청년실업에 대한 개념과 문제의식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겠다.
청년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2003년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 ‘신어’ 자료집에 새롭게 수록되었다.
1997년 IMF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은 매우 크게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그다지 사회적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던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경제 성장만 이룩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청년 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4년 청년실업의 문제성을 깨닫고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특별법이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실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는 그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찾기가 힘들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인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래의 주 소비층이 될 청년층이 감소하게 되므로 한국 경제의 침체가 계속 악순환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청년실업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그 원인과 문제점,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청년의 정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엔의 기준 정의에 따르면, “청년”(Youth)은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들을 말한다(UN, 1992).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 및 젊은 사람들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요소에 따라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노동부가 정의 하는 청년 또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자로 정의 내린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15-29세로 간주하였다.
2.2 청년실업의 정의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ILO 정의에 따르면 실직자란 단기 조정기간-일반적으로 그 전주나 지난 요일- 동안 한 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실질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전에 정의했던 청년과 실업을 합해본다면 청년실업이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단지 생활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것 등은 제외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은 향후 수십 년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부단히 직업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으로 상대적으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
2.3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2.3.1 청년실업의 현황
1997년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실업문제가 지금은 청년층에서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 부분은 그림 만 쓰고 설명하는 부분은 발표자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강선구. (2003. 12). 세계적 실업문제 경제고통 키운다. LG주간경제, 759, 11-15.
권혜자. (2003. 12). 청년층의 고용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선태. (2007. 6. 22). 실업자는 많은데 실업률은 왜 이렇게 낮지?. 한국경제
김종숙. (2004). 청년층 고실업의 문제와 정책 방향. 東皐學論叢, 4, 283-296.
김준. (2001). 청년실업 : 현황, 문제점, 대책. 서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노동부. (2004).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서울: 노동부.
류수열. (2006). 청년층 실업을 중심으로.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손우정. (2007). 청년실업에 발목 잡힌 진보의 미래. 2007. 10. 21 인용:
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hplanning/hpaes03.jsp&userid=guest&id=20070904121825901&field_cd=
오관철. 청년층 고용 사정 갈수록 나빠져… 작년보다 1％P 하락. (2007. 10. 21). 경향일보
정재하. (2004).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서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조혜정.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차별해소 ‘한소리’…해법은 제각각. (2007. 10. 22). 한겨레신 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 제7185호 (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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