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들어가는 말
II. 서론
III. 본론
1. 출산율 저하와 인구정책
2. 개발 국가의 정책과 모성의 의미 형성
-모성의 도구화, 사사화, 탈정치화
3. 어머니의 취업과 출산
-‘어머니 되기’의 전략과 협상(bargaining)
IV. 맺음말
V. 결론: 분석과 비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유럽이나 일본 등지 에서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버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복지 연금이나 건강 보험 등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1960년대 6.0(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003년에 1.19(명)로 급격하게 낮아져서 출산율을 재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되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놓고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 사업이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는 외부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 편, 저출산은 차별적 성별 분업에 대응하는 여성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조심스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식화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젠더 정치’의 영역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라는 논문을 통해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 실현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