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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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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Ⅲ.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정의

Ⅳ.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등장배경

Ⅴ.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서비스의 생산 구조
1) 의료기관의 민간중심성과 공공 부문의 축소
2) 의료의 기업화 경향
3)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사적 성격
2. 재원 조달 구조
1)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
2) 미약한 국가와 기업 부담
3) 취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3. 보수지불제도
4. 의료제공체계
5. 의료보장
6. 관리 및 행정체계

Ⅵ.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강화 방안
1. 정책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1) 보건의료 재정의 점진적 증액
2) 공공의료분과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 활동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체제 변경의 재고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1)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명확한 목표정립과 존립 당위성의 명문화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3) 공공의료체제의 비중 강화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체계 구축
5) 기타
3.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공공성 강화 노력
1) 공익성의 강화
2) 효율성의 강화
3) 형평성의 강화
4) 경영성의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긴축재정과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기획예산위원회는 100개가 넘는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추진하였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정부출연기관을 시작으로 재정보조, 지원기관 및 비연구 출연기관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공공병원의 사업 내용이 갖는 ꡐ공공성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병원과 수익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화 내지 인력감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의료의 경우, 대량실업과 절대빈곤층의 증가,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를 담당해 온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민영화, 구조조정은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러한 방침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세게 일어났다.

Ⅱ. 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 ꡐ건강할 권리ꡑ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개인의 능력·재산·지역의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도 ꡒ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의 건강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ꡐ의료ꡑ가 ꡐ평등성ꡑ(free health), ꡐ보편성ꡑ(universal health), ꡐ공익성ꡑ(publicity)을 구현해야 한다.
① 평등성(free health)
의료는 모든 국민이 몸이 아플 때는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편성(universal health)
의료는 재산과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③ 공익성(publicity)
의료는 특정한 개인의 영리나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공익(公益=公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재용,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김용진,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류황건, 노인 입원환자의 특성과 노인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1992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신영전,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 1998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 2002
이태영·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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