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참여정부의 다원주의적 의제 설정 과정 -여성, 문화,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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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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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개론] 참여정부의 다원주의적 의제 설정 과정 -여성, 문화,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다원주의적 의제 설정이론의 적용

2. 사례연구
case study 1)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호주제 폐지

case study 2)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case study 3)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3불정책'

본문내용

1. 서론 : 다원주의 의제설정이론의 적용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며 또한 일부의 사회문제들 중에서 누가 정책문제를 선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가 ⌜정책학의 이해⌟, 노시평/박희서/박영미(2006), 비앤엠북스, 103p
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 및 평가 등 전반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이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실제 정책과정에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아직 진행단계에 있어 파악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정책의 사례를 조사했다.
참여정부는 자율‧참여‧분권의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의제형성이 가장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원주의 이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제결정이론에서의 다원주의적 의제형성이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선호가 동일하다는 존재 하에, 권력의 원천이 개인들에게 불평등하지만 폭넓게 분배되어 있으며, 권력이 세분화되어 분산되어 있고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 집단들 간에 야기되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본다.(Latham, 1952) 류지성(2007), 정책학 제7장

이와 같은 다원주의 이론의 특성을 참여정부의 여성, 문화, 교육 정책의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사회적 문제의 인지와 정의(Social Problem), 문제결집과 조직화(Social Issue), 공론화와 대표(Public Agenda), 정책당국의 공식 의제화(Official Agenda)인 의제설정과정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Case Study 1)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호주제 폐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호주제. 호주제는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가부장적 전통과 책임에 버거워하는 모든 남성들의 짐이었다. 16대 대통령의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가 채택되고, 참여정부는 출범 즉시 호주제 폐지를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다. 이후 호주제가 폐지되기까지, 이 사안은 모든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감자였다.
많은 이들이 호주제의 수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공론화하고, 후에 정부를 대상으로 조직화하여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호주제를 국정 핵심 사안으로 삼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호주제의 폐지과정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의제설정과정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연구사례이다. 이에 호주제의 폐지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과정이 다원주의 의제 설정과정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살펴보았다.

1. Social problem 인지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호주제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일부에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제도가 해체된다고 우려하는데, 진정한 가족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호주제 폐지입니다. 세 살짜리 손자가 칠순 할머니의 호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참여정부 지은희 여성부 장관
경향신문 인터뷰기사中, 2003.5.

호주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특히 호주제에서 말하는 호주의 승계는 호주의 아들과 손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남성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남아선호사상의 심화로 인한 여아 낙태, 출생 성비불균형 등의 여러 문제점을 연쇄적으로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호주제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이었다. 동시에 호주를 승계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책임의식에 갇힌 남성들의 짐이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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