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
수도권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기존의 수도권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으며, 정책수단은 그나마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고, 양자 모두가 개방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나 환경오
못하는 비만인 같은 상태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지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늦었지만 바른 방향이다. 참고로 생각할 것은 역대 모든 정부도 수도권 집중에 대해 개탄하여 마지않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고 또 lip service 나마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이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중앙집권체제를 가지는 나라들은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등이며 이러한 나라들은 일찍부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시행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를 강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자유치가 절실함에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규제로 수억불 외국인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