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중소기업 무역촉진지원제도, 중소기업 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중소기업 시험분석평가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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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개념

    Ⅲ.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1. 우수제품 제도 개요
    2. 중소기업 우수제품 선정 절차
    1) 선정대상
    2) 신청
    3) 심사
    4) 선정
    5) 사후절차
    3.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실적
    1) 우수제품 판로지원 실적
    2) 우수제품 판로지원 활동
    3)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설립
    4) 우수제품 판로지원 계획
    4. 달라지는 우수제품제도

    Ⅳ.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1. 인력수급 원활화 추진
    2. 젊은 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3.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대책 추진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1.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1) 지도분야
    2) 비용부담
    3) 지도신청 : 연중 수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2.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 861억원
    2) 지원조건
    3) 신청 접수
    3.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사업
    1) 정부지원규모
    2) 지원조건

    Ⅵ. 중소기업 무역촉진지원제도
    1. 목적
    2. 사업추진절차
    3. 지원내용
    4. 지원대상

    Ⅶ. 중소기업 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1. 배경
    2. 지원제도의 개요
    1) 지원대상기업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신청양식
    2) 접수처
    3) 신청서류

    Ⅷ. 중소기업 시험분석평가지원제도
    1. 시험·분석지원 사업
    1) 시험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절차
    2. 소기업 시험 수수료 및 설비사용료 감면
    1) 지원내용
    2) 제출서류
    3. 시험 연구개발 업무
    4. 시험·연구 설비개방
    1) 개요
    2) 시험·연구설비 이용 절차
    3) 대학교 시험·연구설비 이용절차
    5. 유휴설비 알선센터 운영
    1) 개요
    2) 운영체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소기업의 시설근대화, 기술개발을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부분에 대한 재정자금의 지원이 꾸준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자금지원, 특히 각종 기술개발자금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설립 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사업추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술개발자금은 기술개발의 성격상 대부분 규모가 비교적 크고,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중화학공업(특히 기계장치산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정보획득이 쉬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이들 부문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술집약적 위험소기업이나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 및 낙후지역에 위치한 신기술사업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지원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부문에 지원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반면 사회정책적 측면(경제적 불균형해소)에서 소기업육성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성숙산업에서의 공장자동화, 제품차별화, 사업전환 등을 위한 지원수단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구별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을 뜻한다. 현행 중소기업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중기업은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200인 이하인 기업, 소기업은 상시 종업원수가 20인 이하인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종의 특성과 산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중기업자와 소기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 중소기업백서 2000
    ◎ 한국은행(1992), 주요국의 중소기업금융제도, 자금부
    ◎ 한국은행(199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대책, 자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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