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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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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1. 지배적인 견해
2. 재벌과 일부 정부관료들은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3. 위기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내부요인인가 외부요인인가
Ⅲ.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과정
Ⅴ.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망
1. 향후 경제여건 전망
2. 비전: ꡐ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ꡑ
1) 추진원칙
2) 추진전략
3.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위한 주요부문별 추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위기는 발전국가의 성장주의제도가 지속된 결과이다. 성장주의의 안착된 가치, 규범, 규칙 그리고 거래관계관행에 기초한 정부, 기업·은행·노동 등의 제도적인 요인이 위기를 초래했다. 그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정부의 은행통제권의 지속과 은행(기업)의 도적적 해이를 가져오는 친근한 거래관계가 경쟁성을 요구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급속한 고도성장 속에서 형성된 정경유착과 관료의 부패적 지대추구활동이 지속됨으로써 결과 된 구조적 실패였다. 다른 한 면으로 정부·기업(은행)·노동이 기존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실패였다. 이들 경제주체들 특히 정부는 잘못된 세계관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부적절한 제도를 형성하거나 개방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 기업과 노동 각각은 성장주의의 제도를 지속하면서 경영의 세계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제도전환의 실패에는 관료주의의 영향이 컸다. 성장주의 가치관에 학습된 관료들은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가지고 위기상황에 접근함으로써 뒤늦은 사태인식과 정책대응의 실기를 초래하여 신속한 제도전환에 실패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 전환을 요하는 시기에 정부의 전환능력의 한계와 정치집단간의 갈등에 의한 정치적인 고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결과 된 전환실패이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위기극복은 단순히 정부·기업(은행)·노동 등의 구조조정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구조적 실패와 전환실패의 제도적 요인을 줄이는 것
참고문헌
곽노성, 한국의 외채상환과 투자자 신뢰회복 대책
김인준, 금융·외환위기의 특성과 IMF
김현의(1999),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현상에 대한 분석, 한국은행 조사월보
김동원(1997),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구조론적 접근, 외부용역사업 결과보고서 97-II, 한국은행 조사제1부
박대근·이창용(1998), 한국의 외환위기 : 전개과정과 교훈, 한국경제학회발표문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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