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IMF]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극복 정책, 멕시코의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사례,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47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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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Ⅲ.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원인
Ⅳ.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Ⅴ.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극복 정책
1.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ꡐ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ꡑ
2.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3.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4. 전통산업과 미래 지식정보산업의 조화로운 육성
Ⅵ. 멕시코의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사례
1. IMF 및 서방선진국의 구제금융 제공 및 조건
2. 멕시코 정부의 정책대응
1) 강력한 정책수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유도
2) IMF정책권고의 전폭 수용과 초긴축 재정정책 및 세율인상
3) 긴축통화정책과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금융시장 자유화조치 실시
4)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정책 실시
Ⅶ.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1. IMF 경제정책 처방과 경기침체의 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Ⅷ. 결론
참고문헌
IMF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과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개방과 개혁을 외부로부터 요구 당했다. 그때 당시, 국제적 정황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었다. 농업에서는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농민계층의 극단적 분업으로 경영형 부농이 생겨나고, 빈농들은 경영형 부농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상업에서는 대동법의 영향을 받아 공물을 받치고, 공인들은 그 대가로서 대동미를 새로 걷어들인 것을 받게 되었다. 관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던 공인들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들은 번창하고, 그들은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인들을 경쟁하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근대화의 개방의 물결에 잘 편입해 갔다. 공업 분야에서는 대동법으로 수탈적 노동에서 벗어난 장인들이 납포장이란 제도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고, 포를 내고 면제 받았다. 이로서 그들은 그들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메뉴펙쳐의 형태까지 보였다. 광업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분업이 나타났는데 바로 덕대제이다. 덕대라는 사람이 자신의 광업기술에다가 자본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끌어들어 광산을 개발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공업자본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면에서는 근대화의 물결을 타려는 움직임보다는 받아들이기 싫어서 쇄국정책을 펼쳤다. 새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기존체제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기존체제의 기득권층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상황과 꼭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부에서의 개혁, 개방의 압력과 내부에서의 정치권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정치권이 부패되어 있다는 상황은 맞아떨어진다고 본다.
Ⅱ.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1990년대에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와 규제완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신조류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는 경쟁의 격화일 것이다.
김동원(1998) :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학회 정책 심포지움,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김승욱 : 경제위기의 원인과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의 평가
배병휴 : IMF 개혁 기회와 또 다른 위기, 좋은이웃집
송병락(1995) : 한국경제론 제3판, 박영사
이영섭·이종욱(1998) :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가능했는가?, 국제금융연구회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정태인(1989) : 최근의 경제동향과 그 실천적 함의 동향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