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25-0001.gif)
![[조사방법론]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25-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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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2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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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25-0014.gif)
분야
hwp제 1 장 서론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도출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환경 및 제도결정론
1. 환경 및 제도결정론 관련 이론
2. 환경 및 제도결정론 선행연구
제2절 투표자 특성 론
1. 투표자 특성 론 관련 이론
2. 투표자 특성 론 관련 선행연구
제3절 합리적 선택론
1. 합리적 선택론 관련 이론
2. 합리적 선택론 관련 선행연구
제 4절 확률 학습이론
1. 확률 학습이론 관련 이론
2. 확률 학습이론 관련 선행연구
제 3 장 모형의 설계
제1절 가 설
제2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 교육감선거 투표율 집계
2. 독립변수 : 소득 수준, 교육관심도
3. 통제변수 : 19세 이상의 성인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제 5 장 분석방법
제1절 변수 및 Data 설명
제2절 분석방법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회귀분석
제 6 장 연구의 한계
1. 연구목적
선거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이다. 이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는 대 다수 국민의 관심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 원리와는 거리를 두어왔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08년 교육정책분석(EPA 200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교육비 지출비율은 6.8%로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관심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학교 운영위원들을 구성으로 한 간선제였다. 그 결과, 선출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투명하지 못한 선거방식으로 선거부정 시비도 끊이질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시비를 차단하고 지방교육 자치 강화 차원과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선거가 도입되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도입되는 교육감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가 기대 되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의 호응도 부족과 15.4% 라는 낮은 투표율 연합 뉴스 2008. 7. 30 일자 보도자료
은 주민의 대표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 특권층의 “그들만의 리그”로 비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6조원 이상의 예산집행과 5만 5천 교원의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정책지향성이 특권층 위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전반적인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자동네로 인식 되는 강남 , 서초구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감 선거를 두고 ‘무관심속 계급투표’ 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으며 선출된 교육감이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지 아니면 부유층만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선거 실시 지역-충청 남·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을 범위로, 이들 지역의 투표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지 못한 바,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교육감 선거의 특이성을 반영하여 투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지역의 소득과 교육 관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특권층 중심의 교육감 선거를 막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감 선거를 정립하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의 도출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2008년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은 서울시의 자치구중 대표적인 몇 개의 구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김왕식(2008), “투표참여와 기권: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박찬욱(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 정치 연구 , 14권)
이종수(2008), “지방선거 투표율에 관한 국가 간 비교와 한국 지방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조성대(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총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황아란(2008), “선거환경 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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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서울시통계DB http://www.seoul.go.kr/v2007/publicinfo/statistics/data/4_02.html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교육감선거 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
지방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서울시교육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