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내 · 국외 입양 실태 (가족중심)
2. 문제점과 입양악용사례 (제도중심)
Ⅱ. 입 양 선 진 국
1. 외국의 입양 사례
2. 잘 정비된 외국의 입양 제도 - 입양 복지제도 사례
3. 잘 정비된 외국의 입양 제도 - 미국의 사례
Ⅲ. 대 상 별 방 안
1. 전체 사회 대상 - 사회와 전반적인 입양 의식 제고
2. 입양 가족 대상 - 입양 가족과 입양아
3. 정부 대상 - 정부와 입양 제도
2001년 말 국내외 입양아의 수는 총 4,206명(국내 1,770명, 국외 2,4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숫자는 4,609명을 기록했던 9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도 2000년(4,046명)에 비해 4% 늘어났다. 그럼 먼저 인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양대상 아동은 감소하는 반면에 입양을 하려는 국내 예비입양부모들은 증가하고 있다. 입양실무자들은 입양대상 아동 감소의 원인을 낙태의 증가와 출한 후 양육하려는 미혼부모의 증가에서 찾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2652명의 전체 입양 어린이 가운데 국내 입양 어린이는 전체의 52.3%인 1388명으로 집계되었고, 반면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는 1264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질렀다고 발표하였다.
1) 국내 · 국외입양실태 (가족중심)
❶ 긍정적 측면
직접 입양을 하기 전에 다른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입양을 한 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생기는 사랑 등 친자식인 듯 대해주는 양가족도 많다. 입양한 아이가 사랑한다고 말 할 때, 행복한 얼굴로 방긋 웃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행복한 모습만 봐도 힘이 솟아난다고 한다.
긍정적 측면 2가지 사례 :
1>11살의 하영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지금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기억조차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입양아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얼굴에서 입양의 그늘은 사라졌고 학교에서도 명랑 소녀로 통합니다. 배 아파 낳은 친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영이 에게는 자신처럼 입양으로 얻은 뇌성마비 1급의 동생이 있습니다. 장애 1급이지만 동생에 대한 사랑도 1급입니다. 입양을 인정하고 새롭게 천륜을 만들려는 위대한 모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천씨 부부는 다섯 살 난 아들 지명이가 있지만 지난해 3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지은이를 공개 입양했다. 엄마 김씨가 입양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엔 큰애를 낳고 난 뒤 둘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양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쁜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없는 것뿐이잖아요. 둘째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지은이를 주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신앙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전에 언니 부부가 입양을 한 사실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천씨는 “모든 것을 완벽히 숨길 수는 없으며 입양 사실을 아이가 들었을 때 충격이 심하다고 들었다”면서 “정체성을 극복하고 입양을 친근히 받아들일 수 있게 공개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씨는 나중에 딸이 입양을 물어볼 경우 “입양은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입양 커뮤니티에도 지은이와 함께 참여하면서 입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정체성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은이가 집으로 온 뒤 가정도 더욱 밝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부의 양가 부모님들이 더욱 좋아해 매일 지은이와 가족의 안부를 묻곤 하신단다.
❷부정적 측면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쉬운 파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민법상의 입양이나 파양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해외입양아들의 파양도 쉬운다. 그러므로 파양된 해외입양아들은 국제미아신세가 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파양’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심각한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수 있는 등의 정신적인 후유증이 큼에도 불구하고, 파양 절차가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 당국은 정확한 파양 아동의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 2000년 생후 4개월 만에 네덜란드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홍콩의 한 복지시설에 버려진 제이드(7)양 ‘한국해외입양아’는 언제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법적 부모는 네덜란드인, 국적은 한국인, 보호는 홍콩 정부’인 제이드의 복잡한 상황과 “버리지 않았다”는 양부모의 애매한 태도 등으로 제이드의 새 출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A(6)군은 5년 전 입양됐지만 지난해 보육시설로 되돌아왔다.A군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대중탕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싶다.”며 입양했다. 하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A군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파양당했다.4년 전 입양됐다가 보육원에 돌아온 B(5)양도 “아빠만 좋아해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게 파양의 이유였다. 심지어 입양아가 재산싸움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많다.3년 전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부터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