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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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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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1)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2)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의 공급이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부(의료서비스 관련 전문관료)에 의하여 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 등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3) 대규모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의 대상위험에 대한 분산효과가 커져 재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어지고 보험금은 커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 이런 보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 : 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면 다른 전달체계를 통한 제공이 불필요한 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달체계에서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있다.
예: 들어 의무교육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나 민간단체의 학습기자재 등의 제공 등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본문내용

(2) 전달체계의 측면
1) 평등(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을 가능하면 많이 이루는 것이므로 평등의 기준은 다양한 전달체계들을 비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2) 통합적(integration) : 기본적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정(coordination)과 체계화가 필요.
3) 지속적(continuity) :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이를 지속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대규모의 정부 전달체계가 유리.
4) 효율적(efficiency) : 재화의 공급자나 수급자 모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5) 경쟁적(competition) : 재화나 서비스가 단일 제공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면 그 재화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의 전달체계는 대개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바람직할 수 있다.
6) 접근성(accessibility) :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급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므로, 전달기구가 수급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 수급자가 사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단기간에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의 민간부문 전달체계가 더 바람직하다.
7) 대응적이고 책임적(accountability) : 욕구형태(양, 질, 형태 등)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 변화된 욕구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 관료체제 속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전달체계가 민간 전달체계보다 불리하다.
8) 선택의 자유 :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것보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달체계에 따라 선택하는 정도가 다르다.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민간 전달체계가 획일적인 정부 전달체계보다 장점이 있다.
9) 남용과 오용의 정도 : 시장기제에서의 쌍방적인 교환과 달리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 폭이 넓은 민간 전달체계보다 조정과 통제능력이 높은 정부 전달체계가 유리.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재화 제공시의 장점과 단점

전달 체계
장 점
단 점

중앙 정부

- 의료나 교육서비스 등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
-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
-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데 유리.
-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
- 공급되는 재화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공급량이나 형태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
-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
-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융통적이지 못하다.

#사회 # 복지 # 전달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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