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제형성이론]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제형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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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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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제형성이론]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제형성 모형
목차
[사회복지정책의제형성이론]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제형성 모형
I. Cobb과 그의 동료들의 의제형성모형
II. Kingdon의 의제형성 이론
III.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제형성이론]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제형성 모형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입안 될지의 여부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정체제의 관련 행위자들(예를 들어, 집권당의 정치인, 행정부공무원 등)이 그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과장에 있어 의제형성이란 이처럼 정책결정체제에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사회문제들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제형성 단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회문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책결정체제의 관심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회문제social problem와 정책문제policy problem, 그리고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크고 작은 개인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개인문제들이 모두 다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1) 불특정다수인에게 (2)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불특정다수인이란 어느 누구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이란 불특정다수인의 욕구의 실제 충족 정도가 욕구의 기대된 충족정도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정책문제는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특히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문제를 말한다. 정책문제를 여타 문제들과 구별 지어 주는 속성은 문제당사자 간의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문제해결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문제인식과 해결노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책문제가 실제 정책활동으로 다루어지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표명될 때 그 정책문제는 정책의제화되게 되며, 정책의제(또는 정부의제, 공증의제)란 결국 정책결정체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들을 말한다.
의제형성과 관련된 학문적 노력 중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성과들은 Cobb과 그의 동료들, Kingdon, 그리고 Bachrach와 Baratz 등으로부터 나왔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연구성과와 의의를 간략히 검토한다.
I. Cobb과 그의 동료들의 의제형성모형
Cobb 등은 의제를 공중의제(public agenda) - 사회 내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가시성을 획득한 쟁점들-와 공식의제formal agenda 정책결정자들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사항들-로 구분하고,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을 제기, 구체화specification, 확산, 진입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Cobb 등은 이 네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정리하여 의제형성에 관한 세 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외부주도모형이다. 여기서는 공식적 정부구조의 외부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고충이 표명된 후(제기), 그 일반적 고충이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전환된다(구체화). 구체화된 요구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집단들에 그 논제가 확산되거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그 문제가 공중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단계를 거쳐(확산), 성공적인 경우 정부의 공식의제화 되는 단계를 밟게 된다(진입).
둘째는 동원모형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정치지도자나 정부에 의해 공표되어 공식의제가 된 후(제기), 공중의 요구나 기대를 수렴하여 공표된 정책의 세부내용을 정하게 된다(구체화).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표된 정책과 관련된 집단들에게 해당 정책의 유용성을 주지시켜서 그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도모한 후(확산), 공식의제를 공중의제화 하게 된다(진입). 넷째,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은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들에 의해서 정책안이 제기된 후, 일반적이던 정책안이 구체적인 제안으로 전환되게 된다(구체화).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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