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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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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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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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조세 원칙

2. 과세 표준과 세율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의의

5. 조세와 관련된 주요 제도 : 세무 행정 조직

6. 세금 : 우리 나라 세금의 종류와 체계

7. 세금의 분류

8. 세금과 법

9. 세금의 의의

10. 국민 생활과 재정 : 재정의 기능과 재정 정책

본문내용

세율 [ 稅率 , tax rate ]이란....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종가세(從價稅)의 체계에서는 백분비(百分比)의 형태로 정하여지며 종량세(從量稅)에서는 단위당 일정금액의 형태로 정하여진다. 비례세율(比例稅率)·누진세율(累進稅率)· 역진세율(逆進稅率)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te, flat tax rate)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균일한 세율이다.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는, 국가가 국민경제에 관여하여 재산을 징수해 가는 조세는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였으므로, 다른 정책적 조작을 가하지 않은 비례세율이 공평과세(公平課稅)에 부합하는 최선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세(酒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등의 간접세(間接稅)는 비례세율에 의한다.

누진세율(progessive tax rate, graduated tax rate)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이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의 형평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所得稅)·상속세(相續稅)·증여세(贈與稅) 등의 직접세(直接稅)는 누진세율에 의한다. 누진세율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累進稅率)과 과세표준을 다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累進稅率)이 있다.

역진세율(regressive tax rate)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이며, 누진세율의 반대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역진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예는 없으며, 과세의 사실상의 결과가 역진부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곧,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더라도, 그 부과되는 세액이 소비자의 소득액에 비추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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