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조달방법(공공부문)
1)조세
2)사회보험료
3.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의 특성비교
4. 공공부분 재원조달방식(수익자부담)
5. 민간재원조달방식
1)사회복지정책 재원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제반 비용
2)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쟁점사항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하는가?
: 조달된 재원을 세부적인 정책 내에 어떻게 배분하는가?
3)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중요성
: 재원이 사회복지정책 실행을 뒷받침, 그 결과를 좌우
: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사회복지 재원의 규모가 매우 커져 국가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데서부터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
2.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조달방법(공공부문)
1)조세
(1)사회복지정책 재원조달방법으로 조세를 채택하는 배경
①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함
: 사회복지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정부의 책임.
: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으로 사용.
②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사회적 사고(social lisk)
: 개인의 사고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발생
: 결국 사회전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으로 대응
: 그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조세방식을 택함
③사회적 사고의 축소로 사회구성원 전부의 이익이 향상됨
: 따라서 조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장치인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조달
④소득재분배효과를 향상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누진세를 채택
: 즉 조세방식을 통한 누진세 징수와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일방적 이전은 소득불평등을 감소, 소득재분배를 실현
(2)조세의 종류
ㅇ일반세 :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①소득세
-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조세감면 -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큼)
- 법인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
②소비세
- 상품 소비에 부과
- 일반소비세(단일세율 부과-소득역진성)/특별소비세(사치품)
-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내용 설명)
③재산세
- 소유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
ㅇ목적세
①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
②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 안정성
③목적세로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음
④또한 재원이 경직성을 가져 탄력적인 재정정책의 수행이 곤란
⑤급여자체가 재원의 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단점
⑥우리나라의 교육세, 미국의 사회보장세, 담배에 대한 부과세
ㅇ조세비용(Tax Expenditure)
①특정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면제해주는 제도
②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
③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감소
④주로 혜택은 중상위 소득계층에게로 가고, 저소득층은 조세비용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음
[참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 직접세 -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 간접세 -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음 - 빈민이 생필품 구입할 때 상당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3)조세방식의 파급효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을 조세로 하게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국가에 파급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함
①개인과 집단에게 특정 방향으로 행위를 지향하게 하는 힘을 가짐
- 조기퇴직, 퇴직의 연장 / 아동의 출산명수
②개인이나 집단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유인책 사용
- 세금공제, 면제방향으로 개인이나 집단은 행동
- 세금부과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유도
③실제적 예
: 프랑스, 네덜란드 - 보다 많은 가족 수에 유리하도록 조세정책을 펼침
: 중국 - 적은 수의 가족을 유도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아동에 대해 과세부담 높임
: 노령부양이나 환자 케어에 대해 소득공제 실시 - 조세를 통해 가족의 사회복지활동 진작 시키려는 정책목표
: 담배, 알코올, 도박에 대해 과세 -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
(4)조세수입과 사회복지정책
- 조세부담율이 높아진다고 조세수입이 커져서 빈곤정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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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세율(稅率)과 세수(稅收)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늘어나지만, 래퍼 교수에 의하면 일정세율(최적 세부담률)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공급사이드 경제학의 지주(支柱)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래퍼 이론에 따라 미국의 세율이 최적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고 대폭적인 감세를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