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구룡전자 단체교섭 노동자측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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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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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 구룡전자 단체교섭 노동자측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임금인상 요구안
1)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2) 교육비 증가율
3) 표준 생계비 수준
2. 고용보장 부분
1) 정년연장
2) 인원정리
3)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4)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3. 복지 후생
1) 직원의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2) 여성인력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임금인상 요구안
우리 회사의 경우 지난 2년간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금년에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우리 구룡전자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내 5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에 들겠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인재의 채용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인상이 요구되는 바,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1)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경제성장률이 2%로 예상되고 물가인상률이 3%로 예상되므로(한국은행 자료기준), 최소한 5% 이상의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구룡전자는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회하는 7%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표-1] 소비자물가 + 경제성장률에 의거한 임금인산 요구율 비교 (단위 : %)
구 분
소비자물가+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2008년도 경제실적
4.7% + 2.5%
7.2%
2009년도 경제전망
한국은행
KDI
IMF
3.0% + 2.0%
2.6% + 0.7%
4.0% + -4.0%
5.0%
3.3%
0.0%

2) 교육비 증가율
2003-2008년 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보충교육비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이 5.6%, 가구주 근로소득이 6.2%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20.5%, 사교육비는 16.2% 증가했다.

[표-2] 도시 노동자 가계지출과 주요 비목별 지출 증가 추이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소득
5.7
5.2
3.2
6.3
6.1
5.3
가구주소득
9.0
5.2
3
5.5
6.2
5.8
가계지출
6.8
7.2
4.7
5.8
5.1
5.9
소비지출
6.0
6
4.4
4.8
5.1
5.2
주거비
1.3
5.8
8.0
11.9
-1.5
4.0
보건의료비
14.4
4.3
11.1
5.2
4.9
3.7
교육비
11.2
5.3
6.7
4.4
10.2
12.7
보충교육비
40.8
9.4
10.1
4.5
10.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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