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차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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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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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차별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 계기

4. 비정규근로자와 정규근로자간의 차이

5. 기업입장에서의 비정규직

6. 외국의 비정규직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방법

7. 우리의 비정규근로자 차별 개선방법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이다.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란 말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말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한시적 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 그렇지는 않지만 비자발적. 비경제적 이유로 계속 일할 수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달리 특정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용역 근로자=용역계약을 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용역근무를 하는 근로자. 근무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주로 청소. 경비업종에 속한다.
▶특수고용 근로자=생활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자영업자 성격이 있는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 계기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외주(아웃소싱)를 급격히 늘린 것이 계기가 됐다.
대기업그룹들은 아웃소싱과 함께 노조 저항 없이 마음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빈자리를 임시일용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성격이 강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웃돈 것도 98년부터다. 이 통계를 근거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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