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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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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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내용

3)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구분

3.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3)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4)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

5. 비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보험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징수체계의 문제

3) 급여의 문제

4) 일용근로자(日傭雇)의 경우

6. 산재보험재도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2) 징수체계 개선

3) 급여체계의 개선

본문내용

세계화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구조조정과 아울러 기업의 신속한 환경적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산업과 쇠퇴산업간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정인수, 1998). 특히 국내에서 1997년 말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주들의 고용정책의 변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인원감축이 근로자들의 작업동기나 업무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조직적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노동유연성의 제고와 조직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각 기업들은 최소의 정규직 인력을 유지하면서 전문화된 비정규 계약직 인력의 확보라는 대안적 배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으로 산업현장에 촉진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 용어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며, 특정 기간에 특정 계약관계에 의해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일컫는다(Freeman, 1985).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촉탁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0년 총 7,098,000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약 53%에 이르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해도 4,621,000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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