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 문제
(1) 노동 문제의 정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문제 원인
(3) 노동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실업 문제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종류
(3) 실업의 원인
(4) 실업 현황 - 통계청
3.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이유
(3)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
(4) 노동기본권의 문제
5.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실업문제
(2) 비정규직문제
(3) 외국인노동자 문제
Ⅲ. 결 론
Ⅰ. 서론
현재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즉, 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양적 성장은 조직역량의 확대강화와 결부되어 결코 낮게 평가 될 수 없는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문제는 산업화와 함께 출현하였고, 그것의 진전과 더불어 그 규모와 심각성을 더해왔다. 이제 노동 문제는 단순한 부분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들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한국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걸치는 것이고 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노동문제의 개념, 종류, 현황, 원인에 따른 이론적 접근과 대체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한층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IMF외환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가 입법화되었으며 단시간 종사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양산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김대중 정권은 경제난국을 타계할 방법의 하나로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다분히 대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 아웃소싱, 변형근로시간,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을 도입하였다. 당초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기업의 원활한 인력관리를 통한 실업타파와 기업효율성 제고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리해고의 법제화는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직장에서 쫓겨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열악한 환경과 임금 조건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기피하는 현상을 보여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노동자의 50%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다. 외환위기라는 하나의 사건은 정부가 단기적인 위기극복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기업 측에 유리하게 추진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의 감수를 강요할 뿐이었다. 이시기에 나온 각종 법안들 역시 사용자에게 노동력 사용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측의 입지를 보다 강화한 한편 노동자의 권리는 희생시키는 경향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초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지속적 증가와 임금의 비형평성, 열악한 근로조건, 복지혜택 및 사회보험 등의 부재에 따른 삶의 질의 저하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는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서 흘러가왔고, 지금은 정부 역시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 측에 서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노동분쟁 발생시 언제나 구속되는 쪽은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들이며, 대기업의 임원이나 CEO가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측에 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본론
1. 노동 문제
(1) 노동 문제의 정의
노동문제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노동문제는 산업화와 함께 출현하였고 그것의 진전과 더불어 그 규모와 심각성을 더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