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정부(공공)지출의 경제적효과를 사례를 들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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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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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 정부(공공)지출의 경제적효과를 사례를 들어 작성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공지출의 이론
1. 정부지출의 당위성
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자원배분 측면
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소득분배 측면
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5. 효율적 예산제도
사례1. 한국경제 회복의 길
사례 2. 경제적 개방화와 산업구조조정의 방향
사례 3. [사설] 추경, 경기진작에 역점둬야

본문내용

1. 정부지출의 당위성

- 시장실패의 보완
- 소득(자산)의 재분배
-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

1) 식품처럼 그것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나 서비스(예: 의무교육서비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문화체육시설 등)
2) merit bads: 마약, 담배 등
3) 가치재는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를 반영: 소비자주권과 충돌 가능

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자원배분 측면

- 정부의 지출

1)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부분
2) 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의 성격으로 사용되는 부분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그림10-1)
- 이전지출의 효과

1) 소득보조의 효과(그림10-2)
소득효과: 비효율성 발생하지 않음.
2) 가격보조의 효과(그림10-3)
소득효과뿐만 아니라 대체효과까지 발생
상대가격구조의 변화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3) 특수한 현물보조의 효과(그림10-4): 주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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