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분야
hwp17만3천 명, 3/4분기 14만2천 명, 4/4분기 5만4천 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정책
금융위기 전후 실시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8∼2010년 3년간의 감세 규모는 GDP 대비 2.8%로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4.1%의 감세를시행한 뉴질랜드가 1위, 3.2%의 미국이 2위를 기록했다. 정부의재정확대 규모에서도 한국은 이 기간 동안 3.2%로 일본(4.2%),호주(4.1%)의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지출 확대와 감세를 합친총 재정확대 규모는 GDP 대비 6.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5.8%)보다 훨씬 공격적인 감세재정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조사됐다(신영임이영환, 2010).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경우 감세 규모를 줄이거나 감세 규모가 크면 재정지출을 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두 부문에서 모두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41)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한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 덕분에 재정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세정책의 본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보다 세금의 부담을 줄여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투자와 근로의욕을 부추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3년 동안 국가채무는 126조6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민1인당 국가 채무가 617만원에서 889만원으로 3년 동안 272만원이 증가하였고, 대기업만 배가 부르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소득양극화현상과 더욱 심한 빈부격차를 낳았다.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끌어올리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0년 2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산서민들에게는 큰 효과를 미치지 않았고, 고속득층의 감세액을 대폭 줄여주는 한 계층에만 편향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내수시장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고가의 수입물품등을 소비하고, 외국에 투자를 하는 등의 소비를 하여서 선순환구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평가
개인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실패한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없었고, 선순환이 없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부의양극화는 심화되고 또한 국가 부채까지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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